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소송비 지원 방법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소송 관련 소송비 지원 제도의 신청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소송비용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소송 지원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가정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소송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한부모 양육비 소송 비용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소송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한부모, 미혼모, 미혼부여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 수준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여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 이후에 확정된 양육비 관련 소송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기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이 가능한 소송 유형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송비는 자녀의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중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양육비 청구 소송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등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이러한 소송은 아이의 생존과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법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소송 지원은 매우 뜻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이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 금액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은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 절차 비용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2025년 이후 판결이 확정된 소송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5. 신청 절차

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소송 비용 지원사업의 신청은, 경기도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직접 기관에 문의 및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 확인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양육비 관련 확정 판결문 (자녀 인지 청구 포함 가능)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경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시 현장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 함께 기억해두면 좋은 점

• 본 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되므로, 2024년 이전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이미 정부의 무상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1회 지원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기를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7.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부모 가정은 법적 절차에 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 한부모 양육비 소송비 지원 제도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한부모 가정이 용기 있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이 필요한 분들께 꼭 전해지길 바라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