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연차 안 줘도 되나

직원을 한두 명씩 채용해 가며 사업의 외연을 조금씩 넓혀갈 때, 꼭 한 번쯤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창업 초기에 직원들과 고용 계약을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법규는 지켜야 하고 어떤 부분은 예외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섬네일

1.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어떻게 구분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말은 단순히 직원 수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시 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모두 포함됩니다.
• 반면에 대표자 본인, 공동대표, 파견 근로자, 출산휴가자나 휴직 중인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근 3개월 혹은 6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기준으로 평균 4명이 일하고 있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이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단점)

많은 분들이 “5인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

근무 시작 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준수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약 2,096,27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일분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제공

4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8시간 초과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실제 업무와 분리된 시간이어야 합니다.

5. 퇴직금 지급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로 산정합니다.

6. 해고예고 및 수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7.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사업장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법규는?(장점)

반면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제외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제외

밤 10시~아침 6시,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연차 유급휴가 제공 의무 없음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휴업수당 면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할 경우, 급여의 7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 부당해고 구제제도 제외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오해, 바로잡아 드립니다

자주 듣는 질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5인 미만이면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와 서면 계약 필수입니다.
연차도, 휴가도 다 안 줘도 되나요?	연차는 예외지만, 출산휴가 등은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해도 신고 못하죠?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정말 유리할까요?

실제로는 일부 법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작은 사업장이라서 괜찮다’는 생각에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운영하다 보면,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정부 고용지원금이나 청년 일자리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등 여러 혜택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인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직원들과 함께 고군분투하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경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작은 사업장이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따뜻한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