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시 꼭 알아야 할 '원천세 공제 전 금액 기준'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원천세 공제 전 금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저 역시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제대로 알게 된 부분이라,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섬네일

1. 원천세 공제 전 금액 기준이란?

'원천세 공제 전 금액 기준'이란, 말 그대로 세금(원천징수세)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떼기 전에 약속한 순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00,000원
• 계약금 지급 시 3.3% 원천세 공제: 33,000원
• 실제 수령한 금액: 967,000원

이 경우 계약자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967,000원이지만, 계약서상 계약금은 어디까지나 1,000,000원입니다.

바로 이 1,000,000원이 '원천세 공제 전 금액 기준'입니다.

2. 계약금 반환할 때는 어떤 금액을 돌려줘야 할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나는 967,000원을 받았는데, 계약 해지로 돌려줄 때 967,000원을 반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계약금 반환 시에는 항상 원천세를 공제하기 전 금액, 즉 1,000,000원을 기준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은 공제 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세 3.3%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한 것일 뿐, 계약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자체에 대한 책임과 반환 의무는 원천세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원천세 공제 전 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굳이 '원천세 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1. 계약상 약속한 금액을 존중하기 위해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세금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2. 세법상 의무 이행 때문

원천세는 수령인이 내야 할 세금을 지급인이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때는 세법상 공제된 세금이 아닌, 최초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분쟁 방지를 위해

원천세 공제 후 금액을 반환할 경우, 수령인은 "나는 세금까지 포함해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덜 돌려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실무에서 주의할 점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원천세 공제 전 금액 기준'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용역 계약, 부동산 계약, 컨설팅 계약 등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반환 시 원천세까지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반환한 후, 세무처리에 대해 별도로 정산하거나, 추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 체결 시 세금 관련 처리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적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 관련 판례도 참고하세요

참고로, 퇴직금 체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슷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의 이행에 있어서도, '원천세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계약금 반환뿐만 아니라, 급여, 퇴직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제 전 금액 기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원천세 공제 전 금액 기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계약금 반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받을 때 세금 떼고 받더라도, 돌려줄 때는 원래 약속했던 금액(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반환한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킨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 있는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계약금 반환이나 세무 처리를 할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