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신청방법 (서식 다운) 후기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의 관리주체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접 신청해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에 대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신청 후기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섬네일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 신청 방법

기계설비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대표자, 상호,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정보도 최신으로 갱신해줘야 합니다.

기본 정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관공서의 경우 공문으로 제출 가능)
• 접수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예. 교통건설국 도로건설과)
• 처리기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에서 1일 이내
• 수수료: 없음

※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자	제출 서류
민원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의3 서식)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정정증 등)
행정기관에서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 관리 주체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도 첨부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 서식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 위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 참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서식 다운로드 주소로 바로 접속 됩니다.

신청 자격

• 직접 본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도 가능 (위임장 필요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과태료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계설비법시행령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최근에 저도 직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 민원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서류 준비도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신고서와 변경사실 증빙서류만 잘 준비하면 금방 끝납니다. 실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바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접수처에 따라 처리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필수 신고사항입니다. 변경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기한 내(30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