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제외대상 비용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들의 복지와 생활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과 제외 대상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목차

서비스 개편의 배경 및 목적

1. 통합의 필요성

기존의 6개 사업(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⑤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⑥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은 각각 다른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노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를 통합하고 체계화한 것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2. 주요 목적

• 노후 생활의 안정성 확보
• 신체 및 정신 기능 유지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정서적 지지 강화
• 건강 악화 및 생활 불편 예방

 

서비스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 해당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1. 기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독거노인, 조손가구,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 등.

 

2. 제외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중복되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 중인 어르신
• 국가보훈부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서비스가 먼저 제공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대상자 선정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 중점 돌봄군

신체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평가 결과에서 ‘신체’ 영역이 상위로 나타나고, 동시에 ‘사회’ 또는 ‘정신’ 영역에서 중간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 일반 돌봄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평가 결과에서 ‘사회’ 영역이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신체’ 또는 ‘정신’ 영역 중 하나에서 중간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단, 중점 돌봄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이와 같은 선정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1.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서비스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어르신

• 대리 신청자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친족이 아닌 이웃 등 신청과 관련된 관계자 수행기관: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 기관 직권 신청자

어르신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전화, 우편, 팩스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

우편 또는 팩스: 해당 서류를 보내고, 반드시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함

 

 

3)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신청 가능

4) 직권 신청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1)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2)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4)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카테고리에서 노년을 선택한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서비스 주요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직접 서비스

1) 안전지원:

방문 및 전화로 안전·안부 확인, 생활 안전 점검.

재난·보건 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지(말벗 서비스).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안전 확인 및 교육.

2) 사회참여:

여가활동, 문화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3) 생활교육:

신체 건강(영양, 보건, 건강교육).

정신 건강(우울 예방, 인지 활동 프로그램).

4)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식사 준비, 청소 관리 등.

 

2. 연계 서비스

민간 자원을 활용해 주거 개선, 생활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추가 제공.

 

3. 특화 서비스

은둔형 또는 우울증이 심한 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지원.

 

서비스 비용

1. 수행기관 및 인력

• 각 지역 시·군·구에서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해 운영.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배치.

 

2. 이용자 부담금

•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3.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조사: 전문 인력이 방문해 신체·정신 상태 및 생활환경 평가.
• 서비스 계획 수립: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점검 및 조정: 정기적으로 서비스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조정.

 

자주 묻는 질문

Q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왔는데, 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신청하세요.

 

Q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면, 나중에 장기요양등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장기요양등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낮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상태가 서비스의 평가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도 상태를 반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자나 다른 유사 서비스 이용자와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Q3. 아버지가 장기요양 4등급이신데, 어머니 앞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이미 장기요양등급자로서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다른 한 분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는 유사중복사업 자격 제한 때문입니다.

✅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사례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이 경우, 보다 구체적인 확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참고사항: 서비스 신청 자격 요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 부합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엇보다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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