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회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해외 출국을 고려 중이라면, 본인이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부과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면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므로, 출국금지 대상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출국금지 조회 방법, 대상자 확인 절차, 출국금지 사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된 정보! 출국금지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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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국금지 대상자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금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 중인 사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형벌 미집행자: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세금 미납자: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미지급자: 양육비 이행 심의를 거친 채무자.
•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불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
• 세금 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출국하려 한 사람.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사람.
• 국가 안보나 외교관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출국금지 절차

1. 출국금지 결정 통지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즉시 그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범죄 수사에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국금지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경우.

2. 출국금지 이의신청 방법

출국금지가 부과된 사람은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출국금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3. 출국금지 해제 절차

출국금지는 해당 사유가 사라졌거나, 더 이상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제됩니다. 따라서, 출국금지 사유가 해결되었거나, 적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출국금지 조회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본인이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인터넷,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출국금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조회: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출입국 정보' 메뉴를 통해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

 

 

• 전화 문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려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객센터(☎ 1345)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직접 방문: 본인이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외국인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2. 출국금지 기간 확인

출국금지의 기간은 사건의 유형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금지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사건: 출국금지 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민사 사건: 채무액이나 사건의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은 1개월에서 몇 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의 심각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기간은 1개월에서 수년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 국가 비밀 유출, 불법 체류 등 특정 사건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동안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절차이므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출국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 벌금, 추징금을 미납하지 않으며, 세금 납부를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국금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출국금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A. 출국금지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사건은 1년에서 10년까지, 민사 사건은 채무 규모에 따라 1개월에서 몇 년까지, 가정 폭력은 상황에 따라 1개월에서 수년까지 출국금지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Q. 출국금지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출국금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되었거나, 더 이상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제됩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관련 사유가 사라졌음을 입증하거나, 출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법무부에 해당 사항을 요청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Q. 출국금지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나요?

A. 예, 출국금지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은 출국금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변호사나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출국금지 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 출국이 허용될 수 있나요?

A. 예,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기간 중에도 출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상황(예: 가족의 사망, 치료 등)에서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출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출국금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나요?

A: 출국금지 확인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확인할 수 없으며, 소송 중인 변호사만 대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데, 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 시 공항에서 검거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출국금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외 출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국 심사 중에 수사 목적으로 연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까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Q: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나요?

A: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조회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출국금지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잘 알고, 출국금지의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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