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 증여세 절세 정보(차용증양식)

최근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부모님께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차용증으로 명확히 기록하면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이 부실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없이 부모와 자식 간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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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조건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

현재 국세청은 법정이자율(4.6%)을 기준으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를 2억 1,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이하로 돈을 빌리고 원금을 꾸준히 상환한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빌린다면 초과분에 대해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의 이자가 1,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2. 원금 상환

무이자 차용이라 하더라도 매달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소득 수준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는 자녀의 소득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월 소득과 상환 가능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면 국세청은 장기 상환계획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월 소득에 100배를 곱한 금액 이내로 차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차용이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의 이자 지급 계산 예시

만약 3억 1천만 원을 차용했다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2억 1,700만 원을 초과한 9,300만 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분 이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초과 금액: 9,300만 원

✅ 법정이자율: 4.6%

✅ 연 이자: 9,300만 원 × 4.6% = 427만 8천 원

따라서, 매년 382만 8천 원의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차용증 작성 시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등

✅ 차용 금액: 빌린 금액과 대출 날짜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일: 무이자라도 명시 필요

✅ 변제 기일 및 방법: 상환 기한과 상환 방식

또한, 차용증은 금전 거래의 종료 시점까지 유효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은 계좌 이체 등으로 철저히 증빙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 주의 사항

✅ 기존 차용증 갱신: 기존 대출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새로운 차용이 발생하면 반드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 조사 대비: 자녀가 상환하는 금액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니 자녀의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내역 보관: 이체 기록 및 상환 내역을 정리하여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 모니터링 주의: 국세청은 차용증 작성 내역과 이자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므로, 실제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속재산 포함 가능성: 부모님이 상환 기간 중 돌아가실 경우 갚지 못한 원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결론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법에 따라 명확히 관리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같은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고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세금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도움도 법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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