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신고 기준, 기간, 과태료까지 한눈에!

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과태료,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섬네일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정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 시세 정보의 투명화, 임대료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비고
보증금 기준	3,000만 원 초과
월세 기준	30만 원 초과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
적용 대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제외됨
신고 의무자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공동 의무

📍 단,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사무실 등)은 제외 대상이며,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이라도 신고는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3. 전월세 신고 기한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산 기준: 계약서 작성일 기준
• 갱신계약도 포함: 갱신 또는 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필요

예: 2025년 5월 1일 계약 →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없음

4. 전월세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추천)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 장점: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방문 불필요, 24시간 접수 가능

2. 오프라인 신고

• 방문처: 주민센터
• 지참 서류: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주소 확인서류 등
• 주의: 지자체마다 추가 서류 요구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5.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기한 내 신고는 필수

과태료는 늦은 날로부터 일 단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 정확히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갱신 여부 등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며 오기재 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온라인 시스템으로 등록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4. 신고 확인증 보관 필수

추후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6. 전월세 신고로 얻는 혜택

혜택 내용	상세 설명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임차인 권리 보장 가능
임대차 분쟁 시 강력한 증빙 역할	등록된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가짐
임대료 인상률 제한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 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시세 정보 투명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반영돼 가격 왜곡 방지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에게는 권리 보호의 수단, 임대인에게는 분쟁 예방의 장치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전월세 신고 시스템에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