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경제적 지원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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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주요 목적

•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안전성 확보

✅ 지원 방식: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
• 그 외: 6천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여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 또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임대인이 보증료 부담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회사 제공 숙소 등)
•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1) 지원 금액

신청자가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지원 청년 외 신청자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한도로 최대 30만 원 지원

(2)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최대 15일 연장 가능
• 지급 방법: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단,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2)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5.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되어 별도 증빙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2) 소득 증빙 자료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 수령 통장 사본
• 소득 발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3)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소득 증빙 서류는 홈택스에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지원 과정에서 유의할 점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접수하세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제출한 서류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고객센터(1599-000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자주묻는질문

1. 누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그 외 신청자는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유효한 보증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증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접수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지급받은 보증료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외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후 보증료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신청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6.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이 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시, 군, 구의 건축과, 건축주택과로 연락하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8.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